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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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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
2009-10-10 (22: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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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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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근교수님 수업내용에 따른 답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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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근교수님 수업내용에 따르면
오상방위자에 대해서는 어떤 학설에 의하여 해결하더라도 정당방위는 가능하다가 정답입니다.
오상방위자의 행위는 최소한 과실행위로 처벌되기 때문에 과실의한 침해의 경우도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이 오상방위에 대한 정당방위여부를 문제삼지 않는 것도 어떤 학설에 의하든 오상방위에 대한 정당방위는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궁금증에 대한 답변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 이하 원글 --------------------------------------
오늘 조배근 선생님 기출문제수업을 들었는데요,,
오상방위에 대해 헷갈려서요..
조배근 선생님은 오상방위에 있어서
엄격책임설, 법효과제한적 책임설 이 2가지만 정당방위가 가능하다고 하시고
나머지는 긴급피난이 가능하다고 하셔서,,
김중근 선생님 수업 들을땐,, 제가 알기로는 전부 정당방위가 가능하다고 듣고
필기를 했거든요,,
어떤게 맞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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