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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파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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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
2009-10-09 (22: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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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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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
오상방위 질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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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조배근 선생님 기출문제수업을 들었는데요,,
오상방위에 대해 헷갈려서요..
조배근 선생님은 오상방위에 있어서
엄격책임설, 법효과제한적 책임설 이 2가지만 정당방위가 가능하다고 하시고
나머지는 긴급피난이 가능하다고 하셔서,,
김중근 선생님 수업 들을땐,, 제가 알기로는 전부 정당방위가 가능하다고 듣고
필기를 했거든요,,
어떤게 맞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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