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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개론

작성일 :

2009-10-11 (14: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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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

행정소송과 소청심사 기간 질문요..

경개론 공부하면서 기간이 헷갈려서요.,,

소청심사는 불이익 처분 있은후 30일 이내 소청이 가능하고

접수후 60일 이내 결정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행정소송은 소청심사 결정있은때부터 90일 이내 소송이 가능한걸로 배웠는데,,

공병인 선생님 책에 보니, 위원회가 60일 지나도 결정이 없거나,

소청결정에 불복이 있을때 결정서송달을 받은 날부터 1달이내 행정소송제기 가능

이라고 나와있는데,,이때 60일과 1달(30일)을 더해서 90일이 나온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