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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중근

작성일 :

2009-11-26 (16: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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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

혼인빙자간음죄 위헌결정

안녕하세요.

형법교수 김중근입니다.

혼인빙자간음으로 남성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헌법재판소는 오늘 혼인빙자간음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임모씨 등 2명이 혼인빙자간음죄를 규정한 형법 304조가 성적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면서 낸 헌법 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지금이후로 혼인빙자간음죄는 공부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기본서 문제집 모두입니다.

열심히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