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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궁금남 작성일 :      2013-12-09 (15:08:26)
이메일 :     ***@**** 조회수 :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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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      형법 장소적적용범위 질문
국기모독죄는 5조의 적용을 받지만


외국국기모독죄는 제6조의 작용을 받는다고 나와있는데..


외국국기모독죄가 왜 6조의 적용을 받는지 잘 모르겠네요.


아시는분 쫌 알려주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책에 해설이 그렇게 나와있네요..ㅠㅠ


참고로 신호진쌤1000제 각록 515번문제예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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