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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공부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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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
2009-12-20 (22: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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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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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근교수님 복습하다가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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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찮게 해서 죄송합니다;;;
판례최종모의고사 9번
사기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타인에게 입질한 자기의 재물을 기망하여 도로 찾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환자가 치료비 채무의 이행을 일시 모면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고 병원을 빠져 나와 도주한 경우 사가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어음의 할인에 의한 사기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실제 수령한 할인금이 피해액이고, 어음 액면금이 피해액이 아니다.
4. 갑이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권한 없는 을을 상대로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고 이에 기하여 갑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 제3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라고 나와있고 해설지에는
정답3번. 권한 없는 자에 대한 소송사기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라고...
4번 관련 해설이 있습니다.
권한없는 을을 상대로한 소송사기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라고 한 4번 문제도 맞는 지문이고 아래 질문처럼 3번도 맞는지문이잖아요?
2번도 맞는 지문이 확실하고...1번도 사기죄가 아닌것 같은데...
문제에 정답자체가 없는 것인지...
정답과 해설 모두 잘못되어있는 것 같아서 다시 올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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