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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헷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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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
2009-12-30 (21: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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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 |
***@**** |
조회수 : |
3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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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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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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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청소년 보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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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보호법과 청소년 보호법이
확실히 개념정리가 안되서요,,ㅠ
공통점은 만 19세가 아닌 년19세가 맞죠?
차이점을 좀 알려주시면,,,
그리고,, 청소년 성보호법은 반의사불벌죄인데,,
청소년 성보호법에 있는 청소년 성매매는 반의사불벌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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