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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형법

작성일 :

2010-01-09 (17: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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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실적증명원 공문서 위조죄,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등...질문

판례에 수주실적증명원 있자나요,,

허위의 수주실적증명원을 제출했는데

공무원이 작성을해서 공문서 위조의 간접정범이 안되고,, 공무원이 모르고 작성했으므로

허위공문서 작성죄도 안되고, 공정증서가 아니므로 공정증서 원본부실기재죄도 안되어서

결국 무죄가 되는 판례요,,

문제를 풀다가 이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도 안된다고 해서요,,

어떻게 해서 안되는지 궁금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