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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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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
2010-01-10 (20: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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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 |
2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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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
답변좀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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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의 구속요건보다 수사기관의 구속요건이 더 엄격하다.
무궁화~문제집에는 O라고 나오는데 다른 문제집에는 또 X(동일)라고 나오네요
객관식 문제라 상대적인 것인지...
2. 상소할 수 없는 재판을 함에는 이유를 명시하지 않아도 무방하다O?X?
3. 중고매매상가주인은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에 있어서의 업무자가 아닌가요?
4. 아동구걸의 가정폭력 해당여부 - 제외된것이 맞는것인지?
5. 수법범죄 마약여부관련 공지를 봤는데요
경찰공제회에는 또 마약해당안된다고 나오는데?
6. 고소안한 범죄피해자는 헌법소원이 가능하다O?X?
7. 법원이 진정성을 인정하면 증명력이 인정된다(X)-> 증명력부분이 틀린것인지..
8. 감정유치기간에서 감정유치시작날과 끝난날은 도주일, 재구속일처럼
구속기간에 삽입 되는것이 아닌가요?
고수님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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