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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hirupo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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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
2010-06-18 (23: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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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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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
수사 성폭력범죄 관련 질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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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성폭력범죄 부분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이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성폭력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로 나눠져서 법 이름만
바뀌고 내용은 바뀐게 없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법명만 바뀐것이고 내용은 책 그대로 보면
되는 건가요??ㅋ 그리고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으로 인해서 수사 성폭력범죄 부분
에서 새로 내용이 바뀌거나 하는 정오표 같은건 없나요??^^
질문이 너무 두서없지만.. 아시는 분들이나 학원 관계자 분들이나 답변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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