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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거불분명

작성일 :

2010-08-08 (23: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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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서 질문

주거부정이랑 일정주거 없는 경우랑 주거불분명이랑 이거 3개

다 같은 말 맞죠?

주거불분명이랑 주거부정은 비슷한 거 같은데

일정주거 없는 경우가 맞는거 같기도 하고 아닌거 같기도 하고 헷갈려서요.

그리고 수사 144밑에랑 145위에 있는거 말인데요.

144밑에 2공무상비밀의 압수1번에서 앞에는 다 똑같고 뒤에

소속 공무소 또는 해당 감독관공서의 승낙이 있어야 압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145페이지보면

소속 공무소의 승낙이 없는 경우 압수수색이가능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또는이면 소속공무소 승낙이 없을 때 압수수색이 안된다가 될 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