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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1 (0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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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궁금한점~

인적불법론을 두개로 나누면 일원적 이원적인적불법론인데

일원적인적불법론이 목적적범죄체계론이고 이원적인적불법론이 합일태적범죄체계론맞죠?

그럼 다른말없이 그냥 인적불법론하면 어느걸 따라야하나요?(제일궁금한질문)

그리고 주관적정당화요소결한 우연방위에서 필요설인 목적적범죄체계론을 따르면

일원적이니까 행위반가치론 즉 주관적정당화요소가 필요한거고

절충설인 합일태적범죄체계론을 따르면 이원적인적불법론이니까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둘다중요시 불능미수설로 간다 이게 다 맞는거죠?

아 그리고 결과불법=결과반가치 행위불법=행위반가치 같은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