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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놔ㅠ_ㅠ

작성일 :

2010-09-03 (11: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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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구금일수 헷갈려요 ㅠ_ㅠ 헬프미!!

이번에 미결구금일수 위헌결정 때문에 전부 법정통산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상당한 이유없이 상소를 제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이건 아직 안바뀐거 맞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소제기기간 이후 상소를 취하한 때까지의 미결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하지 않은 검사의 집

행지휘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O) 이게 맞는 지문인데 경시모에서 어떤분이 판례변경으로 틀

린 지문됐따는데... 왠지 낚시같아서여 -_- 우이씽.. 확실히 아시는분없나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