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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1111 작성일 :      2010-09-07 (23: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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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      좀 간단한데 아시는분 답쩜
수정된 조건설 이 통설인 합법칙적 조건설 인가요?


같은건가요?


조건설에서 통설이랑 판례(상당인과관계설)이렇게 두가지가 나왔잖아여




궁금하네요


아 형법 유기징역 부분쩜 바꼈잖아요


그럼 형의 시효는 그대로 외워도 되나요 안바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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