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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형법 작성일 :      2010-10-02 (00:39:12)
이메일 :     ***@**** 조회수 :     167
홈페이지 :      아이피 :     ***.***.***.***
글제목 :      책과문제집내용이 달라서 묻습니다
집회및시위에 관한법률 제 3조가 현저히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및 시위를 주관하거나 개최한 것을 처벌하는 것은 그 행위가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가할 것인 명백한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라고 형법 기본 교재에 적혀 있구요


신호진 형법판례문제집에는 반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무엇이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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