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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지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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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
2011-01-19 (0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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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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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오늘수사모의고사 궁금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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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원글 --------------------------------------
2번문젠가 수사권독립문제요 거기지문중에 권력독점해소 지문 그거맞는지문인가요 아님출제오류인가요? 작년 수사모의고사때도 이거때매말많았는데 이지문만 토씨하나안빼먹고3 번째보네요;; 이거지문앞에 경찰이든 검찰이든 수식어가붙어야하는거아닌가요? 이지문만 봤을때는 귀에달면 귀걸이. 목에달면 목걸이인거같은데. . . 이지문하도많이봐서 답은이제맞추는데 이게대체무슨지문인지는 모르겠네요 좀가르쳐주실분 ㅠㅠ 그냥 경찰주장으로외워서풀어도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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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경찰주장의 수사권독립 찬성론의 입장이라고 보시면됩니다. 흔히 편의상으로 수사권독립이라고 말하지만 경찰의 주장은 수사권조정이 맞습니다. 수사권은 경찰이 대부분 가져오더라도 결국 공소제기는 검사가 하니까 수사권이 조정되더라도 권력이 현재의 검찰과 같은 권력집중현상이 어려우니까요. 이와 반대로 검찰에서는 "경찰국가화우려" 라는 주장을 내세우니까 고민하시는 지문은 경찰주장으로 보시면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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