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합격률 No.1 한국경찰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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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4 (1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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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고수님들 위조변조 좀~~답변부탁합니다

------------------------------------------ 이하 원글 --------------------------------------

레알형법기본서중에 문서위조 변조 구별 판례내용중에

타인주민등록증 에 사진을 때어내고 자기 사진붙인건 위조(판례)

타인 면허증에 사진 어내고 자기 사진 붙인거 변조(판례)

이렇게 나와있는데

문제집문제중에 (홍콩 국제 면허증....... 타인 면허증 사진때고 자기 사진 붙인거) 답이

사문서 위조 라고 되어있습니다

레알 형법책에 나와있는 저구분 해놓은 판례는 어떻게 구분하는건가요...

위조는 동일성 해치면 이라고 설명은 되있는데 판례가 이해가 잘안가네요....

고수님들 제발 갈켜주세요 혼자공부해서 물어볼사람이없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