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커뮤니티 > 수강상담실
- 공지사항
- 특강안내
- 수강상담실
- 자주하는질문
- 포토갤러리
- 영상게시판

내용 보기
작성자 :      형법 작성일 :      2014-10-16 (01:00:39)
이메일 :     ***@**** 조회수 :     1150
홈페이지 :      아이피 :     ***.***.***.***
글제목 :      형법관련
1. 갑이 까페에서 핸드폰을 습득후 약 2시간가량 기다린 후 전화가 없자 들고 나가, 지나가는길에 친구를만나 핸드폰 주웠다고 찝찝하단 이유로 친구에게 전달(절도죄)해당




2. 1번내용에서 까페 CCTV 확인결과 핸드폰은 주인은 2시간가량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음. 그리고 나간 후 신고하여 절도죄롤 성립되어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 그럼 이제는 어떻게 처벌되어야 하는것인가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