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합격률 No.1 한국경찰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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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생1

작성일 :

2012-02-21 (01: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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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질문입니다.

형소법입니다. 아시는 분 좀 가르쳐주세요.

-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

-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 증거물/압수물 )은 ( 피고사건 종결전/피고사건 종결후 )이라도 ( 판결/결정 )으로 환부하여야 하고 증거에 공할 ( 압수물/몰수물 )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 할 수 있다/하여야 한다 )

- 관할위반의 신청은 피고사건에 대한 ( 진술 전/진술 후 )에 하여야 한다.

아시는 분 가리쳐주시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