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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2006 작성일 :      2007-08-29 (22:37:37)
이메일 :     ***@**** 조회수 :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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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      형소법 개정관련 답변주세요!!
형법이 아닌 형소법인데 ㅡㅡ;;;




워낙 급해서 형소법이 개정되어 내년1월 부터 시행되는데




개정된게 이번년도에 나오겠습니까???만약 나온다면 이건 죄형법정주의 위반인가요??뭔가요?




좀 엉뚱한데 답변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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