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합격률 No.1 한국경찰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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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5 (09: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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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모의고사 오류정정

안녕하세요. 한국경찰학원입니다.

형소법 17번 문제는 정답이 2번으로 정정 되었습니다.

ㄱ,ㄹ이 맞으며, ㅁ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되었습니다

김시합니다.

------------------------------------------ 이하 원글 --------------------------------------

일단 국사 13번에 정답이 3번이네요 답지에는 2번되있어요 ..

그리고 형소법에 17번에 314조 적용에서요

증인이 증언거부권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 ..

314조 적용안되는걸로 판례 변경되지않았나요 ? (2012.5.17) 의견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