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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합격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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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
2012-07-24 (20: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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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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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
모의고사 오류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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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국사 13번에 정답이 3번이네요 답지에는 2번되있어요 ..
그리고 형소법에 17번에 314조 적용에서요
증인이 증언거부권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 ..
314조 적용안되는걸로 판례 변경되지않았나요 ? (2012.5.17) 의견주시기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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