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합격률 No.1 한국경찰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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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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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29 (00: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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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질문이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집행유예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접때 배울때는 집유기간 중에 집중는 원칙적으로 불가하고

여죄일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배웠는데요~

학원 5월 모의고사를 풀었는데

거기서 집유기간 중 집행유예는 개정형법상 당연히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느게 맞는건지 ...

좀 가르쳐주세요~

그리고... 이승준쌤 파이널 모의고사에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은 누구의 권한인가?

암튼 그 문제에서 답이 판사라고 하는데.. 제가 책에 찾아보니깐 법원이던데..

답이 잘못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