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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과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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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11 (2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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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글) 9.9. 형법 복원 문제와 해설이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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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09 시행 순경 2차 형법 기출문제 복원 및 해설

해설 : 백광훈 교수 (이그잼 법원/검찰/경찰 형법 대표교수)

1.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남경/여경/101단, 2007.9.9】

①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형법규정을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 에 대하여 종전의 형법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하여 헌법상의 형법불소급의 원칙이 나 신법우선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② 주점의 종업원이 자신이 제공하는 술을 청소년도 마실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면서 그와 동행한 청소년 아닌 자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 청소년보호법 소정의 청소년에 대한 술 판매금지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약국관리에 필요한 사 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약사법은 명확성의 원리에 위배된다.

④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후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위 면허취소처분이 행정쟁송절차의 의하여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운전행위가 무면허운전임에는 변함이 없다.

해설】피고인이 행정청으로부터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나중에 그 행정처분 자체가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은 그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고, 피고인은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음이 후에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고, 행정행위에 공정력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여 행정소송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단지 장래에 향하여서만 효력을 잃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9.2.5, 98도4239)(로고스판례총론, p.51 09번 문제).

정답 ④

2.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호자의 강청에 따라 치료를 요하는 환자에 대하여 치료를 중단 및 퇴원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담당전문의와 주치의에게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가 성립한다.

㉡ 출원에 대한 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갑이 출원인의 출원사유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결재권자로 하여금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 인허가처분에 대한 결재를 받아낸 경우 갑의 죄책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 원칙적으로 법인의 경우에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지만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에게 벌금형을 과할 수 있다.

㉣ 고속도로 노면이 결빙된 데다가 안개로 시계가 20미터 정도 이내였다면 차량운전자는 제한시속에 관계없이 장애물발견 즉시 제동정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속도를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이므로 단순히 제한 속도를 준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할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 X.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6.24, 2002도995)(로고스판례총론, 217번 판례).

㉡ O. 대법원 1997.2.28, 96도2825(로고스판례각론, 780번 판례).

㉢ O. 법인에게 범죄능력은 없으나 형벌능력은 인정되므로 양벌규정이 있을 때에는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 O. 고속도로의 노면이 결빙된 데다가 짙은 안개로 시계가 20m 정도 이내였다면 차량운전자는 제한시속에 관계없이 장애물 발견 즉시 제동정지할 수 있을 정도로 속도를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이므로 단순히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할 수 없다(대법원 1990.12.26, 89도2589 참조. 또한 이 판례에서는 피고인의 주의의무 태만으로 인하여 고속도로상에 정지중인 차량을 추돌한 사고가 발생된 이상 피해차량 후방에 사고발생표지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다른 승객들처럼 대피하지 않고 피해차량 뒤 고속도로 노면에 들어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정답 ③

3. 다음 중 판례에 의할 때 인과관계의 판단이 잘못된 것은?

① 피해자의 머리를 경찰봉으로 때린 피고인의 구타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 를 인정 할 수 있다.

② 선행차량에 이어 피고인 운전차량이 피해자를 연속하여 역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 망한 경우, 피고인 운전차량의 역과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부정된다.

③ 4일 가량 물조차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잠도 자지 아니하여 거의 좁은 차량 속에 감금 한 행위와 묶인 부위의 혈액 순환에 장애가 발생하여 혈전이 형성되고 그 혈전이 폐동 맥을 막아 사망에 이르게 된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④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려는 행위와 이에 극도의 흥분을 느끼고 공포 심에 사로잡혀 이를 피하려다 상해에 이르게 된 사실과는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

해설】판례에서는, 선행차량에 이어 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해자를 연속하여 역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고인 운전 차량의 역과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가 있다. 또한 이 판례에서는, 앞차를 뒤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사로서는 앞차에 의하여 전방의 시야가 가리는 관계상 앞차의 어떠한 돌발적인 운전 또는 사고에 의하여서라도 자기 차량에 연쇄적인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앞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진행할 주의의무가 있기 때문에, 선행차량에 이어 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해자를 연속하여 역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2001.12.11, 2001도5005). 또 다른 “역과”판례들은 로고스판례총론, 068번 판례; p.89 12번 문제 등 참조할 것.

정답 ②

4. 갑은 을, 병과 함께 정에게 상해를 가하기로 공모하였는데, 정의 신체에 대하여 상해 또는 폭행을 가하는 기회에 병이 정을 고의로 살해하고 말았다. 갑, 을, 병의 죄책은?

① 갑, 을은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 병은 상해죄와 살인죄의 경합범

② 갑, 을은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 병은 상해죄와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

③ 갑, 을은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 병은 살인죄

④ 갑, 을은 상해죄와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 병은 상해치사죄

해설】대법원 1987.11.24, 87도2011 참조(로고스판례각론, 008번 판례).

정답 ③

㉠ 사람이 없는 빈 헛간으로 생각하고 방화하였는데 사실은 타인의 주택이었다

㉡ 자기 소유의 낡은 창고를 태우려고 방화하였는데 생각지도 못한 강풍이 불어 이웃하여 있는 타인의 주택이 전소하였다

㉢ 강간당한 부녀가 치욕감으로 자살하였다.

㉣ 두목은 조직을 배반하면 어떤 조치가 있을 것인가에 관하여 본보기로 조직원을 가죽혁대로 구타하여 상해를 입혔다5. 다음 기술 중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는 사안은 몇 개인가?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 X.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로서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제15조 제1항). 따라서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아니라 일반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하게 된다. 일반건조물방화죄(제166조)는 결과적 가중범이 아니다.

㉡ O. 연소죄(제168조 제1항)가 성립하며 이는 결과적 가중범이다. 참고로 이는 입법고시 제20회 기출문제이다(로고스판례각론, p.520 13번 문제).

㉢ X.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강간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82.11.23, 82도144)(로고스판례총론, 079번 판례).

㉣ X. 상해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폭행치상죄가 아니라 상해죄가 성립한다.

정답 ①

6. 다음 중 옳은 것은?

①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경우, 그 가해행위는 정당방위로는 볼 수 없으나 과잉방위행위라고는 볼 수 있다.

②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현저할 뿐더러 기형아를 출산할 가능성이 있 어 의사의 낙태 수술행위는 정당행위 내지는 긴급피난에 해당되며 위법성이 없는 경우 에 해당된다.

③ 동거 중인 피해자의 돈 6만원을 지갑에서 꺼내가는 것을 피해자가 현장에서 이를 목격 하고도 묵시적으로 허용하여 만류하지 아니한 경우에 절도죄의 구성요건요소에 해당하 나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④ 이혼소송에 사용할 증거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간통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사진을 촬영하 기 위하여 타인의 주택에 침입하였다. 이 경우 주거침입은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해설】대법원 1976.7.13, 75도1205 참조(로고스형법총론, p.255; 호랑이형법총론, p.142). 참고로 이 문제는 사법시험 44회 기출문제이기도 하다(로고스판례총론, p.128 23번).

정답 ②

7. 책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관은 심신장애 여부에 대하여 전문가의 감정결과에 기속되지 않으며, 범행의 제반사 정을 종합하여 경험칙에 따라 규범적으로 판단한다.

② 법관은 전문가의 감정 없이도 심신장애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③ 형사미성년자에게는 형별을 과할 수 없으나, 소년범에 의한 보호처분은 가능하다.

④ 행위시에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자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형벌을 부과 할 수 없다.

해설】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므로 처벌할 수 있다. 참고로 이 문제는 사법시험 41회 기출문제이기도 하다(로고스판례총론, p.164 02번 문제).

정답 ④

㉠ 피해자의 자동차 안에 들어있는 밍크코트를 보고 이를 절취할 생각으로 공범이 차 옆에서 망을 보는 사이 차 오른쪽 앞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잡아당기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된 경우

㉡ 피해자에게 전화채권을 사주겠다고 하면서 골목길로 유인하여 돈을 절취하려고 기회를 엿본 경우

㉢ 공범들이 피해회사 건물의 담을 넘어 마당에 들어가 그 중 1명이 그곳에 있는 구리를 찾기 위해 담에 붙어 걸어가다가 체포된 경우

㉣ 입영대상자가 병역면제처분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의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8. 다음 중 판례가 실행의 착수를 인정한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해설】㉠ O. 대법원 1986.12.23, 86도2256 참조(로고스형법총론, p.502; 호랑이형법총론, p.270).

㉡ X. 대법원 1983.3.8, 82도2944 참조(로고스판례총론, p.191 10번 문제).

㉢ O. 대법원 1989.9.12, 89도1153 참조(로고스판례각론, 187번 판례).

㉣ X. 대법원 2005.9.28, 2005도3065 참조(로고스판례총론, p.189 08번 문제).

정답 ③

9. 다음 중 판례의 태도와 부합하지 않는 것은?

① 갑이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3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 여 가다가 피해자 을을 치어 사망케 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무면허운전죄는 상상적 경합관계, 그리고 위 각 죄와 교통사고특례법위반죄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② 두 사람을 한꺼번에 치어 사상케 한 경우에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해당하고, 이와 무면허운전죄와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③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 게 한 경우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④ 2인 이상의 연명으로 된 사문서를 위조한 때에는 2개의 사문서위조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해설】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는 실체적 경합관계가 된다. 참고로 이 문제는 법무사 6회 기출문제이다(로고스형법총론, 44번 문제).

정답 ①

10. 다음 중 몰수 할 수 없는 것은 몇 개인가?

㉠ 강도죄에 있어서 강취한 타인의 의복

㉡ 수뢰죄에 있어서 수뢰한 뇌물

㉢ 범인을 은닉한 사례로 받은 돈

㉣ 권총과 단도를 준비했으나 권총으로 살인한 경우의 단도

㉤ 살인죄를 범할 때 사용한 피해자 소유의 과도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제48조를 참조할 것.

㉠ X.

㉡ O.

㉢ O.

㉣ O.

㉤ X.

정답 ②

11. 갑은 을을 칼로 살해한 후 사체를 바다에 버렸다. 그리고 갑은 사용한 피묻은 칼을 자기 집에 숨겨 두었다가 발견될 것 같아서 바다에 버렸다. 갑의 형사책임은?

① 살인죄와 사체유기죄와 증거인멸죄의 경합범

② 살인죄와 증거인멸죄의 상상적 경합

③ 살인죄와 증거인멸죄의 경합범

④ 살인죄와 사체유기죄의 경합범

해설】자기의 사건에 대한 증거이므로 증거인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참고로 이 문제는 사법시험 39회 기출문제이다(로고스판례각론, 27번 문제).

정답 ④

12. 다음 서술 중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추행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외음부에 약간의 발적과 경도의 염증이 수반되는 정도의 외음부염증이 발생한 정도라면 비록 피해자가 미성년자(8세)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상해 라고 볼 수 없다.

② 간호사가 의사의 처방에 의한 정맥주사를 의사의 입회 없이 간호실습생에게 실시하도록 하여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의사의 과실이 부정된다.

③ 감금행위가 단순히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이 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에는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④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자신의 바지를 내린 상태에서 피해자 의 음부 등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다면 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해설】미성년자에 대한 추행행위로 인하여 그 피해자의 외음부 부위에 염증이 발생한 것이라면, 그 증상이 약간의 발적과 경도의 염증이 수반된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으니, 이러한 상해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의 개념에 해당한다(대법원 1996.11.22, 96도1395).

정답 ①

13. 주거침입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체의 일부만 주거에 들어가더라도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 렀다면 기수가 성립한다.

② 주거에 거주할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의 주거라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죄에 의하여 보호 된다.

③ 남편의 부재 중 간통의 목적으로 처의 승낙을 받고 주거에 들어간 경우 남편의 주거권 을 침해하였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④ 대리응시자가 시험관리자의 승낙을 얻어 시험장에 들어간 경우라도 관리자의 의사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고 할 수 있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해설】판례는 사실상 평온설의 입장이다. 참고로 사법시험 45회 기출문제이다(호랑이형법각론, p.127 10번 문제).

정답 ③

14. 다음 설명 중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

① 갑이 현금카드의 소유자로부터 편취한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하였다면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②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 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③ 갑이 결혼식장에서 신부측 축의금 접수인인 것처럼 행세하다가 을이 축의금을 내자 이 를 교부받아 가지고 가버린 경우 갑은 사기죄에 해당한다.

④ 사기죄에 있어서 재물의 교부가 있었다고 하기 위하여 반드시 재물의 현실적인 인도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재물이 범인의 사실상 지배하에 들어가 그의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 한 상태에 놓인 경우에도 재물의 교부가 인정된다.

해설】절도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6.10.15, 96도2227). 참고로 이 판례는 이미 사법시험, 법원행시, 경찰채용 등의 여러 국가시험에서 출제된 바 있다(사법시험 44회 문제는 로고스판례각론, p.186 34번).

정답 ③

15. 강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범행 현장으로부터 화물차를 타고 도주하는 갑을 발 견하고 순찰차로 추격하여 격투 끝에 붙잡았으나 갑이 너무 힘이 세고 반항이 세서 파 출소에 연행하고자 하였는데 그 순간 갑이 과도로 경찰관을 사망케 한 경우 갑의 죄책 은?

① 강도살인죄

② 강도치사죄

③ 특수강도죄와 살인죄

④ 특수강도죄와 상해치사죄

해설】대법원 1996.7.12, 96도1108 참조(로고스판례각론, 210번 판례).

정답 ①

16. 다음 중 갑에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① 갑은 도산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신용 과대조작, 변태적 지급보증 및 재력과시 등의 방법으로 변제자력을 가장하여 대출을 받았다.

②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갑은 그 어음을 타인이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의 분실사유를 들어 공시최고 신청을 하며 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받았다.

③ 명의상의 학원원장에 불과한 갑은 창업자금 대출금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대출금을 학원 운전자금 용도로 사용하면서 보증을 신청하 여 대출을 받았다.

④ 갑은 토지의 실제 소유자인 을이 갑에게 금 1100만원에 매도하도록 승낙한 사실이 없 음에도 불구하고 을로부터 위 토지에 관한 소유명의를 신탁받은 병에게 을로부터 그와 같은 승낙이 있었던 것처럼 속여 정과의 사이에 위 토지에 관하여 대금 1100만원의 매 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정으로부터 매매대금 전액을 교부받았다.

해설】사기죄가 성립되려면 피기망자가 착오에 빠져 어떠한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산적 이득을 얻을 것을 요하고 피기망자와 재산상의 피해자가 같은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피기망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나 지위에 놓여져 있어야 하며 기망, 착오, 처분, 이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1.1.15, 90도2180). 위 지문은 삼각사기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흥미로운 판례를 출제한 것이다. 이 판례의 핵심을 파악하려면 검사의 공소사실에서 출발하는 것이 이해가 빠르다. 검사의 공소사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인 乙이 甲에게 금 1,100만원에 매도하도록 승낙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甲은 위 乙로부터 위 토지에 관한 소유명의를 신탁 받은 丙에게 위 乙로부터 그와 같은 승낙이 있었던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동인을 기망하고 피해자 丁과 사이에 위 토지에 관하여 대금 1,100만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위 丁으로부터 위 매매대금 전액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피기망자는 위 丙, 재산상의 피해자는 위 丁으로 적시되어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경우에는 기록상 피기망자인 丙이 피해자인 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나 지위에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아니한다고 판례는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판례는, 위 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동기에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일 뿐으로 위 丙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적법, 유효한 것으로서 이를 가르켜 위 丁에 대한 기망의 수단이 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위 丁이 위 토지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나 그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없게 되어 입은 손해는 매도인인 위 丙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위 丁의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도 아니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대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1991.1.15, 90도2180).

정답 ④

㉠ 학교 법인산하 대학교 총장 등에 대한 형사재판의 변호사비용을 법인회계자금 및 교비회계자금에서 지급한 경우

㉡ 법인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에서 사전에 전용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의 전용하여 기관운영판공비, 회의비 등으로 사용한 경우

㉢ 임차인이 이사하면서 그 소유 물건들을 임차공장 내에 그대로 두었는데 임대인이 이를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 부동산의 소유명의 및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한 채 그 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주고 사망하였는데, 그 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위탁자에게 그 부동산의 반환을 거부한 경우

㉤ 환전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교부받은 돈을 그 목적과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위탁자에 대한 채권에 상계충당한 경우

㉥ 송금절차의 잘못으로 자기구좌에 잘못 송금되어 온 돈을 영득한 경우17. 판례에 의할 때 횡령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① ㄱ, ㄴ, ㄹ, ㅁ

② ㄱ, ㄷ, ㅁ, ㅂ

③ ㄴ, ㄷ, ㅁ, ㅂ

④ ㄴ, ㄷ, ㄹ, ㅁ

해설】

㉠ O. 대법원 2003.5.20, 2002도235 참조(로고스판례각론, 370번 판례).

㉡ X. 대법원 2002.2.5, 2001도5439 참조(로고스판례각론, 395번 판례).

㉢ O. 대법원 1985.4.9, 84도300 참조(로고스판례각론, p.358 20번 판례. 참고로 이 문제는 법원행시 20회 기출문제이기도 함).

㉣ X. 대법원 1987.2.10, 86도2349 참조(로고스판례각론, 327번 판례).

㉤ O. 대법원 2002.9.10, 2001도3100 참조(로고스판례각론, 348번 판례).

㉥ O. 대법원 1968.7.24, 66도1705 참조(로고스판례각론, 326번 판례 보충).

정답 ②

18. 각 사례와 연결한 죄의 성립여부가 옳은 것은?

① 채무자가 자기가 작성 교부한 차용증서를 채권자로부터 일시적으로 반환받아 자의로 그 금액을 고친 경우(사문서변조죄)

② 은행을 통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는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그 발행을 위하여 은행에 신고 한 것이 아닌 발행인의 다른 인장을 날인한 경우(허위유가증권작성죄)

③ 당사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고의로 사실관계에 대해 적용하여서는 안 될 조항을 적용하 여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그 과세표준에 기하여 세액을 산출한 경우(허위공문서작성죄 불성립)

④ 취업하기 위하여 변조된 국립대학성적증명서를 제출하였다가 현장에서 들켜서 취업에 실패한 경우(변조공문서행사죄의 미수)

해설】대법원 2000.6.27, 2000도1858 참조(로고스판례각론, 633번 판례).

정답 ③

19. 다음 중 갑이 간통죄로 처벌받지 않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 을은 배우자 갑이 병과 간통한 사실을 알면서 갑과 일시동침 하였다

㉡ 갑은 배우자 을과 합의이혼하기로 하고 별거상태에서 병과 성교를 하였다

㉢ 갑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배우자 을이 같은 취지의 반소를 제기하면서 본소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던 중에 갑이 병과 간통하였다

㉣ 을은 배우자 갑이 병과 수년간 동거하면서 간통하고 있음을 알면서 특별한 의사표시나 행동을 하지 않았다

㉤ 을은 처인 갑의 간통사실을 알고 난 후 그 상대방으로부터 갑과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는 합의각서를 받았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ㄹ

④ ㄴ, ㅁ

해설】

㉠ O. 고소 가능. 유서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0.7.7, 2000도868)(로고스판례각론, 668번 판례).

㉡ X. 고소 불가능. 명백한 이혼의사의 합의는 종용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3.12.11, 2003도6102; 1997.2.25, 95도2819; 1991.3.22, 90도1188). 예를 들어, 다음의 판례를 참조하기 바란다 : “고소인이 남편인 피고인과 상피고인을 이 사건 간통행위 이전의 간통행위를 이유로 고소하여 그들로 하여금 각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게 함과 동시에 이를 이유로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의 심리기일에 피고인의 소송대리인이 간통사실을 인정하고 이혼에 응하기로 진술하였으며 제1심에서 피고인과 고소인은 이혼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됨으로써 양인의 법률상 부부관계가 해소되었는데 피고인이 이혼에 응하기로 심리기일에서 진술한 이후에 이 사건 간통행위를 하였다 하여 고소인이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다면, 피고인의 소송대리인이 위 이혼심판의 심리기일에 이혼청구에 응하겠다고 진술하였을 때 양인은 혼인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의사가 없는데다 명백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는 간통종용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3.22, 90도1188).”

㉢ O. 고소 가능. 종용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0.7.7, 2000도868)(로고스판례각론, 668번 판례).

㉣ O. 고소 가능. 유서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9.5.14, 99도826)(로고스판례각론, 671번 판례).

㉤ X. 고소 불가능. 유서가 된다(대법원 1999.8.24, 99도2149)(로고스판례각론, 671번 판례 보충).

정답 ④

20. 사례에 대한 갑의 죄책이 잘못 연결된 것은?

① 검사로부터 범인을 검거하라는 지시를 받은 경찰관 갑은 오히려 을에게 전화를 걸어 도 피하라고 권하여 도피케 하였다(범인도피죄와 직무유기죄)

② 갑은 법무부 고시과장으로서 그 직무상 지득한 공무원시험문제의 일부를 수험자에게 알 려주었다(공무상비밀누설죄)

③ 경찰관 갑은 수사의 필요상 피의자 을을 임의동행하여 조사한 후 귀가시키지 않고 을의 의사에 반해 경찰서보호실에 유치하였다(불법감금죄)

④ 경찰관 갑은 을이 뺑소니운전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안면이 있는 사이여서 수사에 착 수하지 않았다(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죄)

해설】대법원 1996.5.10, 96도91 참조(로고스판례각론, 689번 판례).

정답 ①

-이상. 애쓰셨습니다. 백광훈교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