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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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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7 (17: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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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초빙

< 할로테인마취사건>

1. 위사건 판결은 무죄 판결을 받을걸로 알고있습니다.

검사가 거증을 하지 못해서 무죄 판결 받을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이거 만약 박스지문에 인과관계가 있는것을 고르시오 하면

있다구 해야하나요? 없다고 해야하나요?

<연탄아궁이 사건)

2. 연탄아궁이 80센티미터 스트로폼 세워둔 사건

교수님 문풀에서는 중과실 인정 한걸루 나오는데

신호진판례책에서 중과실은 맞는데 검사가 거증을 못해서 무죄로 나옵니다.

이것또한 중과실을 인정해서 풀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