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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경찰학원입니다.
교수님께서 답변 주셨습니다.
2번 문제의 1번 지문은 판례내용을 제가 지금 현재 입장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1번 지문은 대판 2005.10.14, 2005도4758의 판례이지만 지금은 재정통산이 법정통산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본래 판례에서 "------위법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위법하다."라고 수정한 것입니다.
물론 학생들이 판례 그대로를 가지고 맞는 판례라고 하면 예전 판례입장으로서 맞는 판례이지만 이 판례는 현재는 의미가 없는 판례이므로 "--------위법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위법하다."라고 수정하여 현재 입장에서 맞는 지문으로 출제한 것입니다.
이 판례는 지금 현재는 그대로 출제될 수는 없겠지만, '일부만을 산입한다'는 재정통산의 내용은 현재는 위헌결정으로 틀린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1번 지문이 맞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1번 지문의 주요 논점은 재정통산이 아니라 법정통산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형소법 정 연 균
------------------------------------------ 이하 원글 --------------------------------------
12년 경찰승진 2번문제를 내신걸로 보이는데
승진문제 질문과 모의고사 질문둘다
가장 적절한것은?? 으로 같습니다
또한
보기 2,3,4번은 동일합니다
2,3,4번지문은 틀린지문이고요
보기1번말인데요
승진문제 보기1번은
~~위법하지 아니하다
모의고사 보기1번은
~~위법하다
답도 둘다 1번입니다
뭐가맞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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