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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원생 작성일 :      2007-11-25 (20:57:54)
이메일 :     ***@**** 조회수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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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      이번 형소법 모의고사..
20번문제 2번지문요~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있어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아니한


죄에 산입할 수 있다! 이판례 바꼈나여? 이번에 개정되어서 바뀐건가요? 산입할수있는걸로 알고있는데 혼란스럽네요~ 답이 두개인건지 아니면 바뀐건지 아시는분??


그리고 밑에도 글있지만 수사1번문제도 4번지문 피해자가 아니라 제출인이라고 해설에도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것도 틀린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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