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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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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
2008-01-11 (14: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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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경폐지안함..전·의경 2만 명 선 유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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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영향에 따른 병역 자원 감소 등으로 참여정부가 추진한 전.의경제도 폐지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인수위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법질서 바로 세우기 원칙에 따라 교통과 치안, 시위 대처에 필요한 전.의경제도를 유지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정부가 전.의경 모집을 올해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축소해 2012년 전.의경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려 했지만, 새 정부가 이를 철회한 것이다.
인수위는 전.의경이 없어지면 이들이 담당했던 업무를 경찰공무원이 맡아야 하고, 치안 공백을 메우기 위해 경찰관 채용을 늘려야 하지만 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전.의경제도를 유지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의경 규모는 3만7000여명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불법 파업에 당선인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해 전.의경제도 유지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앞서 어청수 차기 경찰청장 내정자도 “전.의경을 완전히 없애지 말고 1만5000∼2만명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취임하게 되면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병역 자원 감소를 우려하는 국방부와의 조율이 필요한 만큼 최종 결정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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