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합격률 No.1 한국경찰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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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30 (1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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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과목별 질문란에 올렸는데 답변이 없네요; 형법문제 하나만 해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국경찰학원입니다.

이번주 목요일(31일)에 선생님께 여쭤보고 답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하 원글 --------------------------------------

판례에 의할때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법률규정은?

1.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를 주관하거나 개최한자를 처벌하고 있는 구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규정.

2.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된것(유사석유제품)의 생산,판매를 처벌하도록 한 석유사업법 규정.

정답이 2번이라고 되어있는데요 1번도 답이 되지 않나요? (책을 보니 1번도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라고 나와있네요;; 아시는분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