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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코알라. 작성일 :      2008-06-26 (11:14:19)
이메일 :     ***@**** 조회수 :     107
홈페이지 :      아이피 :     ***.***.***.***
글제목 :      판례,,,잘못된 부분..형법 궁금요,,,
최강형법 총론 26페이지 판례 3번에서 개정 전 집회및시위에 관한법률 이라는 판례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경우라고 나와 있는데...다른 곳에서는 반한다 라고 위헌이라고 나와있던데....책 내용이 정확하지가 않은거 같은데...어찌 된것인지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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