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합격률 No.1 한국경찰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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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ensj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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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1 (14: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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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판례*수사질문

A학교법인 소속 사립대학인 B 대학의 이사장 갑은 학교교육시설에 관한

건축비 채무를 다른 곳에서일시적으로 차용한 돈으로 변제한 다음 그 차용금의

변제를 위하여 B대학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자금을 지출하였다.갑의 죄책은??

무죄? 업무상 횡령?

송치서류작성시 죄명에서 폭처법은 미수 표시하는거 아닙니까??

"2인이 공동으로 상해를 가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죄명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미수로 기재한다"

옳은지문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