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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또로로롱 작성일 :      2013-05-27 (17:03:46)
이메일 :     ***@**** 조회수 :     209
홈페이지 :      아이피 :     ***.***.***.***
글제목 :      형법 질문
이중매매를 처음부터 의도한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을 받은 후에 제3자에게 다시 매매하는 경우




배임죄는 성립되지 않나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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