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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좀갈챠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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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
2009-03-19 (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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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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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겠음 이문제 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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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갑은 중고자동차매매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을이 오토바이를 절취하려는것을 알고 범행에 사용할 승합차를 빌려주고 절취한 오토바이를 사주겠다는 말도 하였다. 이에 을은 오토바이를 절취한 후, 그것을 갑에게 넘기고 그 대가를 취득하였다. 판례에 따르면 갑과 을의 죄책은??
교재 499 쪽 9번 문제입니다...
보기 4번 - 갑이 장물취득죄고 을이 절도죄가 정답이네요
저는 2번이 답이라고생각했는데 왜 2번이 아니고4번인지 설명좀 해주세요 ㅠㅠ
없으면 다음주에 쌤한테 물어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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