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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모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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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
2009-03-25 (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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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 |
***@**** |
조회수 : |
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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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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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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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
만약! 수사권이 독립된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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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게 독자적인 수사권이 주어진다면....
경찰자체적으로 수사하고 증거수집하고 조서작성하고,
검사는 경찰이 작성한 조서 및 증거물을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음
공소제기 하는 방식...(영국 과 미국은 이런 식이라던대...비교경찰에서 ^^)
수사는 경찰(수사권), 공소는 검사(공소권)
이래 되면...
헌번 개정....
형사소송법 개정....
형사소송규칙 개정....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
범죄수사규칙 개정.....
-.-
줄줄이 개정........
헉!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기전에 빨리 공부 빡세게 해서 합격해야 겠네요!
좀 힘들겠지만요!
검찰의 힘이 상당히 강해서..
입법자들도 수사권에대해서 최고 법인 헌법을 개정할 사안 이기에...
우리 수험생은 수사권독립 생각하지 말고.
열심이 공부하자~~~~~~^^
모두들 힘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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