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합격률 No.1 한국경찰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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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생

작성일 :

2009-03-29 (16: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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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모의고사 오답관련 확인 부탁드립니다.

수사 - 6번에 1번 부축뺴기와 3번 들치기

이 두개가 소매치기 아닌것 맞죠? 중복답안인것 같구요.

그리고 형소법에서 피의자보석문제 12번

피의자보석은 구속취소하는 효과를 가지는데 문제가

12. 피의자보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피의자보석은 법원의 직권재량이다.

2) 피의자의 보석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3) 피의자보석은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의 진행을 정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4) 판례에 따르면 체포적부심에서는 피의자보석이 인정되고 구속적부심에서는 인정 안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명백한 답안 4번이 있기는 하지만.

3번의 경우도 명백히 틀렸다고 생각되는데요. 아닌가요?

구속의 진행을 정지하는게 아니고 구속을 취소하는 제도니까요.

교수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