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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모모 작성일 :      2009-04-21 (21:13:36)
이메일 :     ***@**** 조회수 :     170
홈페이지 :      아이피 :     ***.***.***.***
글제목 :      정리하는 김에 심심풀이로 적오보는 수사
*수사의 실행중 검사의 지휘를 받는 경우와 받지 않는경우 정리(2009년대비실무종합서 기준)


1.사전에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 경우


>구속피의자를 석받하고자 할때


>압수물을 활부 또는 가환부 하고자 할때(대가보관, 위탁보관)


>압수물을 위탁보관 시킬 때


>압수물 폐기


>송치 후 수사 속행 또는 여죄 발견시


>사정 변경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반환할 때


>지명수배자 검거(36시간 이내)




2.검사의 지휘 받지 않는 경우


>실황조사서 작성


>현행범 체포 후 석방(석방 후 석방보고서를 사후 검사에게 보고한다.)


>사건 이송(과거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았으나 06년 '고소, 고발사건 이송 및 수사촉탁에 관한 규칙' 에 따라 경찰 자체적으로 이송하고 있다.)


>행정검시


>내사종결




*DNA 검사 가능한 경우


1)혈흔 2)정액 3)장기 4)뼈 5)치아 6)손톱


;어떤 영화에서 보니깐 타액으로 DNA감별하는거 봤는대 순 구라였군요-.-




*모발을 검사하여 알수 있는 것


1)사람 동물 털 여부 2)발생부위 3)연령 4)성별 5)이발 후의 경과 일수 6)모발 손상여부


7)파머, 염색여부 8)뽑은 모발, 자연탈락모 9)혈액형


참조)사망후 경과시간은 알수 없음.




*비계획적인 살인은 사전계획적인 살인보다 목격자나 증거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대적으로 사건의 해결률이 높다는 특성이 있다.




<경찰 수험생에게 실무문제집(실무종합, 실무2)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입니다.


반드시 풀어보시고 내용 정리하고 암기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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