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합격률 No.1 한국경찰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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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2 (09: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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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오늘 친 8월모의고사

안녕하세요. 한국경찰학원입니다.

어제 실시한 모의고사에서

형소법 문제 2개가 이의제기 된 부분이 있습니다.

4번 문제는

ㅁ번이 국선변호인 선정대상이 아니므로

1개가 되므로 2번이 정답입니다.

→ 2번 정답 처리

19번 문제는

모두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이여서 정답이 없습니다.

→ 모두 정답 처리

감사합니다.

------------------------------------------ 이하 원글 --------------------------------------

형소법 19번 불변금문제요~

답이 3번이라 되어있던데 집행유예에서 형집행면제로 바뀐것도

불변금에 위반되는거 아닌가요? 답변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