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성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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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아래 헌재)의 구성원 다양성 후퇴와 황금성다운(www.bimty8.at.hm) 보수화에 대한 우려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공안검사 출신 헌법재판소장이 지명된데 이어 새로 지명된 헌법재판관은 '삼성 관리 판사' 의혹이 일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 네 번(중도 낙마한 이동흡 후보자 포함) 진행됐던 헌재 인선에서 한 명은 검사 출신(박한철)을, 세 명은 판사 출신(이동흡·서기석·조용호)을 지명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1일 공석인 헌법재판소장에 임기가 약 4년 남은 박한철 헌법재판관을 끌어올렸고, 22일로 임기를 마치는 송두환 헌법재판관 후임까지 총 두 자리가 비는 곳에 서기석 서울중앙지법원장과 조영호 서울고법원장을 후보자로 세웠다.
이로써 아직 국회 인사청문회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박근혜 시대'를 관통할 5기 헌재의 진용이 모습을 드러냈다. 보수-공안 우위, 판검사 일색, 50~60대 남성 압도, 서울대 과점이 핵심적인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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