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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 단원별 문제풀이
강의계획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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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목 |
행정법 |
| 교 수 |
백 영 민 |
| 강의목표 |
2011년까지 출제된 국가직․지방직 9급, 경찰행정학과 특채, 국가직․지방직 7급, 국회사무처8급의 기출문제와 예상문제를 단원별로 수업함으로서 예습․복습을 통한 행정법의 문제적응능력을 높이고, 고득점을 목표로 함 |
| 수강대상자 |
2012년 경찰행정학과, 국가직․지방직 시험, 전환직 특채에서 고득점으로 합격을 하고자 하는 수험생 |
| 강의특징 |
단원별 문제풀이 : 이론과 판례, 법령을 중심으로 2011년까지의 기출문제를 학습함으로서 출제경향을 파악하고 아직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예상문제를 선학습 + 단원별 모의고사 : 매주 학습했던 영역에서 20문항의 실전문제를 모의고사를 통하여 자아진단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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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교재 |
별도 자료 제공(별매) |
| 수강료 |
100,000 원 |
| 강의시간 |
매주 월요일 총 8주 완성 |
| 오전 9:00 ~ 오전 11:50 |
단원별 문제풀이 |
| 오전 11:50 ~ 오후 01:00 |
단원별 모의고사 |
| 강의내용 |
1주차 |
제1편 행정법 통론 : 통치행위, 법치행정의 원리, 행정법의 일반원칙, 개인적 공권 |
| 2주차 |
제1편 행정법 통론 : 특별권력관계 , 사인의 공법행위, 공법상 사건
제2편 행정작용법 : 법규명령, 행정규칙 |
| 3주차 |
제2편 행정작용법 : 행정행위의 의의, 행정행위의 내용, 부관 |
| 4주차 |
제2편 행정작용법 : 행정행위의 성립․효력요건, 행정행위의 효력, 행정행위의 하자, 무효, 취소, 철회, 실효, 확약, 행정계획, 공법상 계약, 행정지도 |
| 5주차 |
제3편 행정과정의 규율 : 행정절차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
| 6주차 |
제4편 행정의 실효성확보방안 : 행정강제, 행정벌, 새로운 실효성확보방안 |
| 7주차 |
제5편 : 행정구제 : 공무원의 불법행위, 영조물설치관리상 하자책임, 손실보상, 수용유사침해, 수용적침해, 결과제거청구 |
| 8주차 |
제5편 : 행정구제 : 행정심판, 행정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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