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대비 문제풀이집-웅비

제1편 서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1절 형법의 의의

제2절 형법의 지위와 성격

제3절 형법의 기능

제4절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 형법의 단편적 성격과 관련

제2장 형벌이론

제1절 절대적 형벌이론(응보형주의)

제2절 상대적 형벌이론(목적형주의)--특별예방과 적극적 일반예방이론

제3장 죄형법정주의

제1절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및 법적 근거

제2절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배경 -- 사상적 배경

제3절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 종류와 ‘소급효금지원칙, 유추해석금지원칙과 관련된 판례’

제4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 형법 1조 1항,2항,3항 해석문제, 한시법과 추급효

제2절 장소적 적용범위 -- 속지주의,속인주의, 보호주의(5조와 6조의 차이점)

제3절 인적 적용범위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제1절 범죄의 의의와 범죄의 체계--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범죄체계론

제2절 행위론

제2장 구성요건

제1절 구성요건이론의 발전

제2절 형법상 불법의 개념과 의미--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

제3절 구성요건일반

--개방적․봉쇄적구성요건, 규범적구성요건(사회적경제적평가․법률적평가구분)

--결과범과 거동범, 침해범과 위험범, 상태범과 계속범, 일반범과 신분범, 단일범과 결합범, 자수범, 목적범

제4절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법인의 범죄능력, 행위객체와 보호법익의 차이, 인과관계의 종류와 판례내용(인과 관계긍정․부정에 관한), 객관적귀속의 척도

제5절 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의 인식대상, 고의의 종류(특히, 개괄적 고의)

제6절 구성요건의 착오(사실의 착오)-- 15조 1항이 적용되는 경우, 학설이 적용되는 경우,병발사례

제3장 위법성

제1절 위법성 일반론--주관적위법성론과 객관적 위법성론, 주관적정당화요소를 결한 경우.

제2절 정당방위--요건과 사회윤리적제한

제3절 긴급피난--요건과 특칙, ‘지속적위난’, 의무의 충돌

제4절 자구행위--요건, 정당방위, 긴급피난과의 비교

제5절 피해자의 승낙--동의의 법적효과(양해와 승낙의 구분)

제6절 정당행위--법령,업무,기타사회상규 분류, 특히 판례중심의 공부.

제4장 책임

제1절 책임이론--책임주의의 의미, 책임의 근거(도,사,인)와 본질(심,규)에 관한 학설

제2절 책임능력--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

제3절 위법성의 인식--확신범과 양심범문제, 위법성인식의 체계적지위

제4절 법률의 착오 (위법성의 착오)--종류(6가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되는 사실에 관 한 착오 해결(학설), 정당한 이유(판례내용)

제5절 책임조각사유(기대가능성)--강요된 행위, 기대가능성

제5장 미수범

제1절 미수범 총설

제2절 예비와 음모--처벌규정, 예비개념, 예비의 공동정범,종범,예비의 미수,예비의 중지

제3절 장애미수--실행의 착수(각 유형별, 판례)

제4절 중지미수--자의성판단, 실행중지․착수중지구분, 공동정범의 중지

제5절 불능미수(반전된 구성요건 착오)--불능범․환각범(반전된 금지착오)․미신범,

위험성 판단(학설)

제6장 공범론

제1절 공범의 일반이론--공범종류(집합범,대향범,합동범), 동시범, 행위지배설,

공범종속성(독립성설과 종속성설, 종속성의 정도)

제2절 공동정범--범죄공동설과 행위공동설, 요건(공모(편면,예모,우연,승계,과실)와

실행분담(공모공동정범(합동범의 경우)), 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

제3절 간접정범--피이용자범위

제4절 교사범--이중고의, 기수고의, 교사의 착오, 미수의 교사, 기도된 교사, 간접,재교사

제5절 종범--사후방조와 개념구별

제6절 공범과 신분--구성적(진정)․가감적(부진정), 33조 적용case문제

제7장 부작위범

--진정․부진정부작위범, 보증인 지위와 의무 발생근거, 인과관계, 작위와의 동가치성,

부작위범의 미수, 부작위에 의한 공범, 부작위에 대한 공범

제8장 과실범

제1절 과실범 일반론--‘중’과실, 허용된위험과 신뢰의 원칙

제2절 과실범의 성립요건--처벌규정, 과실에 의한 공범, 과실에 대한 공범, 과실범의 미수

제3절 결과적 가중범--부진정결과적가중범의 종류, 결과적가중범의 미수규정

제9장 죄수론

제1절 죄수론의 일반이론--행위표준설을 따르는 판례

제2절 일 죄--법조경합(특별,보충,흡수(불가벌적사후행위)), 포괄일죄의 유형

제3절 수 죄(경합론)--상상적경합,실체적경합 구분, 처벌(계산문제)

제3편 형벌론

제1장 형벌의 의의와 종류

제1절 형벌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사 형--사형존폐론 논거

제3절 자유형--기간

제4절 재산형--액수, 몰수

제5절 명예형--자격상실과 자격정지의 차이, 당연정지와 선고정지의 차이

제6절 형의 경중--판례

제2장 양형(형의 양정)

제1절 의 의

제2절 형의 양정의 단계--법정형,처단형, 선고형 의의

제3절 형의 가중․감경--사유, 각특누법경작

제4절 양형

제5절 형의 면제 등

제3장 누범

제1절 일반이론--누범과 상습범비교

제2절 누범가중의 요건--금3금

제3절 누범의 효과 등--장기2배(계산문제)

제4장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요건, 최근 변경된 조문과 판례중심.

제5장 형의 시효와 소멸

제1절 형의 시효

제2절 형의 소멸

제1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생명신체에 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제3절 과실치사(상)죄

제4절 낙태의 죄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제2장 자유에 관한 죄

제1절 협박의죄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제3절 약취와 유인의 죄

제4절 강요죄

제5절 강간 및 강제추행의 죄

제3장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제1절 명예훼손과 모욕죄

제2절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

제4장 사생활 평온을 보호하는 범죄

제1절 비밀침해죄

제2절 주거침입죄

제5장 재산에 관한 죄

제1절 재산죄 일반

제2절 절도의 죄

제3절 강도의 죄

제4절 사기의 죄

제5절 공갈죄

제6절 횡령의 죄

제7절 배임죄

제8절 장물의 죄

제9절 손괴의 죄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