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커뮤니티 > 공지사항
- 공지사항
- 특강안내
- 수강상담실
- 자주하는질문
- 포토갤러리
- 영상게시판

내용 보기
작성자 :      작성일 :      2010-09-09 (09:31:25)
이메일 :     ***@**** 조회수 :     1556
홈페이지 :     hankukpol@hanmail.net 아이피 :     ***.***.***.***
글제목 :      형법 일일특강 자료 프린트 정정내용(재 정정)
P.114 공정증서원본등부실기재죄에 있는 ㉢,㉤번은 부실기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번은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

p115 ㉡은 부실기재죄가 성립.

p,99 ===그러나의
㉠번은 전파가능성이 인정되는 판례임.

p.118 ㉡번은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 판례임.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