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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2009-07-03 (14: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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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      - 수 사 특 강 오 류 전 달 -
수 사 특 강 오 류 전 달

3 번 문 제

다음 중 틀린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불심검문과 변사체검시는 수사가 아니다
㉡ 실질적의의 수사는 공익과 사익의 조화가 추구된다
㉢ 수사의 요소중 4하의 원칙은 주체 일시 장소 수단방법이다
㉣ 피고인의 법정구속도 수사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틀린것 ㉡ ㉢ ㉣ 이다 답 3번

4하의 원칙은 주체 일시 장소 행위 이다

선거 사범의 공소시효는 6월입니다

오류를 바로잡습니다 착오 없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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