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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2009-04-07 (17:09:44)
이메일 :     ***@**** 조회수 :     1178
홈페이지 :     hankukpol@hanmail.net 아이피 :     ***.***.***.***
글제목 :      수사관련 최근개정법령Ⅱ - 김화동 교수님


                          수사관련 최근 개정법령Ⅱ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성폭력
특별법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미수, 기수 모두처벌  미수 삭제 

 고발
(소송조건)

● 출입국 관리법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 관세법
● 조세범처벌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전투경찰대 설치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삭제

 소매치기
수법

소매치기수법
안창따기, 들치기, 올려치기,
굴레따기, 바닥치기

 들치기 삭제

 고소고발각하

 기존의 각하사유에서 추가 추가(각하)→피고소인의 책임이 경미하고, 공공의 이익이 없고, 수사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체포서

사법경찰관→현행범인 체포서

사법경찰리→체포경위서

체포경위서 삭제

현행범인 체포서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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